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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0조(「지방재정법」에 관한 특례)

「지방재정법」에 관한 특례

제60조

제60조(「지방재정법」에 관한 특례)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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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60조(「지방재정법」에 관한 특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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