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8조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

제108조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9. 17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08조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