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
제25조
제25조(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)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"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. 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"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