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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(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)

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

제43조의4

제43조의4(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)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. 재난상황의 전파 3.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.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.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.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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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4(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1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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