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<제30325호, 2020.01.07>

부칙 <제30325호, 2020.01.07>부칙
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) 별표 3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21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부칙 <제30325호, 2020.01.07>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1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,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: 종류·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.종류·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: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,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,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수록 범위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