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적 고지·통지
제10조
제10조(전자적 고지ㆍ통지)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(이하 이 조에서 "수신자"라 한다)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1. 수신자의 인적사항 2.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.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.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"전자서명"이라 한다)의 보유 여부 5.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