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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)

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

제12조

제12조(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2장 허가와 신고 →

제2장 허가와 신고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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