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 제53조(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)

이 조문은 2026-10-02에 개정되었습니다

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

제53조

제53조(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) 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,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. 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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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방위사업법」 제53조(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10. 2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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