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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(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)

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(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)

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

제11조

제11조(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)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(이하 "주요직위"라 한다)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. ②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「군인사법」 제57조제1항 및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. 1.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2.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3.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, 자격증,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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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(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0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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