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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(전문기관의 감독)

전문기관의 감독

제43조의4

제43조의4(전문기관의 감독)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. 1.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.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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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의4(전문기관의 감독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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