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(법원관할의 변경)

법원관할의 변경

제16조

제16조(법원관할의 변경) ①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,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부책과 서류를 새 관할법원에 인계하고,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인계절차에 관해서는 제14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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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16조(법원관할의 변경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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