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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(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)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(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)

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

제11조

제11조(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)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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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(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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