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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(사용중지명령의 철회)

사용중지명령의 철회

제12조

제12조(사용중지명령의 철회)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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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(사용중지명령의 철회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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