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(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)

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

제37조

제37조(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) 법 제37조에서 "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,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. 국가시범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4.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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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(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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