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(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)

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

제40조의2

제40조의2(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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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의2(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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