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8조(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)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8조(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)

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

제38조

제38조(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) ① 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3절 몰수물 처분 →

제3절 몰수물 처분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10. 2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」 제38조(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10. 2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,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: 종류·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.종류·연도별 보기제3절 몰수물 처분: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.편장절 단위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