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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7조(몰수물의 특별처분)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7조(몰수물의 특별처분)

몰수물의 특별처분

제37조

제37조(몰수물의 특별처분)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(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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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몰수물 처분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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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」 제37조(몰수물의 특별처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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