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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(준수사항)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(준수사항)

준수사항

제64조

제64조(준수사항) 군검사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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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」 제64조(준수사항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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