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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4(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)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4(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)

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

제52조의4

제52조의4(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)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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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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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의4(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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