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0조(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)

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

제10조

제10조(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)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→

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
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,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: 종류·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.종류·연도별 보기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: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.편장절 단위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