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(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)

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

제23조

제23조(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)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한국토지주택공사 2. 한국수자원공사 3. 한국농어촌공사 4. 한국도로공사 5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, 토지매수 업무, 손실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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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(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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