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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(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)

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

제58조의2

제58조의2(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)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(基幹)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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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의2(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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