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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(유사명칭 사용의 금지)

유사명칭 사용의 금지

제51조

제51조(유사명칭 사용의 금지) 이 법에 따른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승교육사,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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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1조(유사명칭 사용의 금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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