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이 조문은 2026-10-08에 개정되었습니다

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

제44조

제4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1. 심의위원회의 위원,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.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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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4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10. 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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