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9조(이행강제금)

이행강제금

제49조

제49조(이행강제금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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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49조(이행강제금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10. 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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