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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(해양오염방제과)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(해양오염방제과)

해양오염방제과

제29조

제29조(해양오염방제과)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.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.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.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.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.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.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.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.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.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11.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2.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ㆍ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.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4.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.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.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.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.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.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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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29조(해양오염방제과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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