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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(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)

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

제39조의2

제39조의2(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)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.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"선임된 사실,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.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.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, 용도,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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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의2(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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