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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(규제의 재검토)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(규제의 재검토)

규제의 재검토

제39조의4

제39조의4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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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의4(규제의 재검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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