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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

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

제53조

제53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"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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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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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3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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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,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: 종류·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.종류·연도별 보기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: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.편장절 단위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