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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1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)

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

제41조

제41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(이하 이 조에서 "운영성과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ㆍ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계획 2.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3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 4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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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」 제41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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