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(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)

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

제36조

제36조(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) 법 제103조에서 "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.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목적의 변경 2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대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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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6조(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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