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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(자유심증주의)

자유심증주의

제51조

제51조(자유심증주의)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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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1조(자유심증주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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