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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(자비치료)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(자비치료)

자비치료

제39조

제39조(자비치료)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(이하 "외부의사"라 한다)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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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39조(자비치료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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