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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제500조(판결의 효력)

군사법원법 제500조(판결의 효력)

판결의 효력

제500조

제500조(판결의 효력) 제498조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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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사법원법」 제500조(판결의 효력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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