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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3조(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)

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

제33조

제33조(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(換地)를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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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(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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