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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(손실보상)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(손실보상)

손실보상

제42조

제42조(손실보상)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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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42조(손실보상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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