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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6조(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)

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

제86조

제86조(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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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86조(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0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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