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(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)

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

제81조

제81조(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)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사건의 당사자 2. 사건의 신고인 3.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(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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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1조(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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