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0911호, 2020.08.05>附則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,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8 제1호3)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(4급 1명, 6급 3명, 7급 3명, 8급 7명, 9급 12명)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. [시행일 : 2020.12.28] 제2조 제3조(정원에 관한 특례)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 ② 법무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4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