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5050호, 2013.12.30>附則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<제25050호, 2013.12.30>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