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<제25945호, 2014.12.30>

부칙 <제25945호, 2014.12.30>附則

부칙(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)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