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<제30221호, 2019.12.03>

부칙 <제30221호, 2019.12.03>附則

부칙(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