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0509호, 2020.03.03>附則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<제30509호, 2020.03.03>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