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<제32966호, 2022.11.01>
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