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)

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

제30조

제30조(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)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, 의사상자의 보상금, 부상범위 및 등급,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, 제6조, 제6조의2, 제8조, 제10조,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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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(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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