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(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)

이 조문은 2025-09-23에 개정되었습니다

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

제14조의5

제14조의5(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)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(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,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)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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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4조의5(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2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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