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화협력지구추진단
제12조의2
제12조의2(평화협력지구추진단)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.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(이하 "남북협력지구"라 한다) 및 「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(이하 "평화경제특구"라 한다)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. 남북협력지구의 개발, 관리,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.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4. 남북협력지구의 개발, 관리,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5.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6.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7.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.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9.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.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1.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.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.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.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.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.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7.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 18.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19.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운영 20. 평화경제특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21.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의 개발, 관리,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