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
제151조의2
제151조의2(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)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.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.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2(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)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2(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)
- 공포번호
- 대법원규칙 제3054호
- 공포
- 효력
- 현행
- 법종구분
- 하위법령
- 데이터 동기화
- 2026. 7. 3.
- 최근 대조
- 2026. 11. 12. 기준 데이터 ·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
- 공식 원문
- 공식 원문 보기 ↗
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
인용 형식「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151조의2(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 및 편집 방침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