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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3(쟁점의 정리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3(쟁점의 정리)

쟁점의 정리

제152조의3

제152조의3(쟁점의 정리)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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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152조의3(쟁점의 정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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