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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2(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2(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)

공포번호
대법원규칙 제3054호
공포
효력
현행
법종구분
하위법령
데이터 동기화
2026. 7. 3.
최근 대조
2026. 11. 12. 기준 데이터 ·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

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

제152조의2

제152조의2(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)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.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.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2절 항소 →

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

인용 형식「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152조의2(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 및 편집 방침

출처
국가법령정보센터 ·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· 최근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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